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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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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부산지방법원 2005.12.31 2005구단3404
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
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별표1)
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근로기준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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